최양희 장관 “단통법 보완책 살펴보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뉴스웨이 DB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보완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22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단통법 논란에 대해 “시장이나 소비자나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는 얘기가 많아 가능하면 빨리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부와 기업 등이 협조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단말기 제조사가 요금 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해 스스로 단통법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특히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거시적인 논의보다는 효과가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등을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말기 가격·통신요금·보조금 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장관은 부산 전권회의와 관련해 “많은 대표단에서 한국이 회의장 시설 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도 상당히 성숙했다고 칭찬들을 한다”며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된 한국의 정보통신(IT) 정책·외교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ICT 강국으로 올라선 비결과 경험을 궁금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원조보다는 해당국이 IT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의 ITU 표준화 총국장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객관적으로 우리 후보가 훨씬 훌륭하고 정부도 다각적으로 득표 활동을 벌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ICT 융합’, ‘사물인터넷 촉진’ 등 두 가지 의제가 결의안으로 채택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ITU의 미래는 물론 각국 대표단의 철학과도 맞는다고 보는 만큼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sunz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