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주택 추진하려고 안전법규 무시?

중도위, 안건 통과만 관심··· 목동지구 안전은 뒷전

비대위 “국토부 안전 문제땐 지구해제 한다더니”

국토부 “안전논하는 자리아닌 지구지정 등 조율”

서울 양천구 목동에 붙은 행복주택지구 지정 반대 현수막. 사진=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정부가 안전과 법규를 무시한 채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판교 추락사고 등이 터진 상황에서 불거진 사안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위원장은 목동 행복주택 심의 과정에서 안전 무시를 종용하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을 바꿔가며 이를 거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은 지난달 18일(오후 2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김수정 보좌관이 중앙도시계획심의 회의록 원본을 요약,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정량적이고 충분하며 면밀하게 심의하지 않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날치기로 심의·통과한 것으로 유추된다.

목동행복주택지구를 통과시키려고 추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전제, 밀어붙이기식 통과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나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비대위원장은 “국토부는 양천구가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의행정소송 변론 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의 이중성이 다 드러났다”며 “세월호 참사에 이어 판교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고스란히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안전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해당 사업이 추진할지를 논하는 심의 과정이었다. 이 중 안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며 “안전 문제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추후 정밀 검사 후 논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회의록 요약본 중 안전 문제와 관계가 깊은 유수지 관련 대화 내용 일부다.

◆국토부 행복OOOO과장
-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 ‘방재성능목표’ 등을 충족하는지 용량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과 연계해 정량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유수지 안전성 문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가안전검증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검토하겠다. 다만 현재로써는 그럴 리 없다고 보이지만 만일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문위원
-주택 건설 시 유수지 방재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
-주민설명회 다녀왔으나 실제 주민은 2~5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언론이나 학생이었고 30분도 안 돼 종료됐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도 있었다. 목동지역은 전통적으로 저지대였고, 몇 년 전에 실제로 수해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 정책을 일관하게 하라고 하는 주민도 있었다.
-입지가 안전성 탓에 썩 바람직하진 않지만 행복주택 자체가 원래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과 소통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이어서 일관성과 정도를 지켜 추진하기 바란다.

◆위원장
다른 위원 반대 없으면 원안 통과하겠다. 국토부가 아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목동사업 전체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국토부 행복OOOO과장
유수지 안전성에 현저한 문제가 만약 발견되면 그때는 아예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도···

◆위원장
그런 말 하면 중도위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 불확실한 상태로 안건을 올려놓고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라면.

◆국토부 행복OOOO과장
그 부분은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위원장
문제 생기면 취소하겠다는 것은 중도위 안건으로 곤란하다. 국토부의 명확한 태도는 목동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국토부 행복OOOO과장
그렇다.

◆위원장
그렇게 정정해라. 그래야 확실히 해드릴 수 있다. 이 건은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땅! 땅! 땅!)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