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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단통법 시행 단말기 망명 우려”

박지원 “단통법 시행 단말기 망명 우려”

등록 2014.10.22 09:46

문혜원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 망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와 이통사, 제조사가 모두 울상”이라며 “국회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상 못하고 단통법을 통과시켰던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단통법은 제조사나 이통사의 요금 담합을 눈감아주는 역효과만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외국산 저가폰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다”며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사이버 망명으로 나타난 것처럼 잘못된 규제 방향이 국민의 단말기 망명으로 나타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연합은 단통법의 부작용 해소 방안 모색과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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