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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왜 틀릴까?

[포커스]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왜 틀릴까?

등록 2014.10.22 08:00

수정 2014.10.22 08:39

정희채

  기자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김동민 기자지난 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김동민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오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발표했다. 한은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3.9%는 타 기관들보다 높은 전망치를 기록하는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실제 성장률보다 높아 물가전망에 있어 예측·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한은의 전망치와 실적이 일치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2013년 한차례라며 경제전망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실제 2010년은 전망치와 실적 간 1.7%포인트, 2011년 0.8%포인트, 2012년 1.7%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타 금융기관의 2015년 전망치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은을 비롯한 금융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일 ‘2015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한국경제는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4.0%)와 한국은행(3.9%)의 전망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2015년 전망의 키워드로 ‘G2 차별화(세계경제), 내수부진속 경기부양(국내경제), 원화강세·금리상승(금융시장)’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재점검과 저금리 환경 지속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연구소는 2015년 국내경제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으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의 3.5%에서 내년에는 3.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의 ‘끝장’ 경기부양으로 순환적 회복이 가능하지만 구조적 저성장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민간소비의 경우 정책지원과 세월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담배세·자동차세 등의 증세와 대외환경 악화로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제조업 유휴설비 존재와 기업 수익성 개선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미국의 경기회복과 세계 교역량 확대로 증가세로 예상하면서도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원/엔 환율 하락으로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원화강세,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으로 3년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도 2015년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확대로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워 2014년보다 0.1%포인트 상승에 그친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연구원은 2015년 경기가 개선되고 원화강세 추세가 완화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1.6% 대비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하반기 예상됨에 따라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년간 평균으로는 2014년 평균인 2.6%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상승과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감소, 신흥국 통화불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년간 평균 2014년 1049원과 유사한 수준인 1040원으로 추정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실장은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해외경제의 경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이라며 “국내경제의 경우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엔화 약세”라고 언급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사진=한국은행 제공


◇경제성장율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낮추고 내년 4%에서 3.9로 내렸다. 이에 일부에서는 올해 낮춘 폭을 감안하면 내년 예상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은은 3.9%는 정부가 얼마 전에 내년도에 재정확대, 즉 예산증액을 통한 재정확대를 통해서 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혀 지난번 전망 때와 달라진 정책계획이기 때문에 이같은 부분을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예산확대를 통한 재정확대정책의 효과만으로도 0.2%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이에 이같은 효과를 감안한 전망치이며 만약에 이런 정책적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3.7%이라는 전망치는 성장모멘텀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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