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권해석 전담부서’ 신설···‘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도입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요청 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로 일원화하고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권해석 등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회신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유권해석을 위해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자들이 과거 사례를 알기 쉽게 ‘유권해석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제재가 우려되는 행위 등으로 유권해석과 차별화·명확화해 운용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오는 29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확정·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창조금융 실천계획’에 따라 은행업을 선도 금융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혁신성 평가 도입시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와 함께 은행 평가제도의 양축으로서 변화·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부방안은 이번 제2차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후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