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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쟁 속 갈길 잃은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與野 정쟁 속 갈길 잃은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록 2014.10.21 15:51

수정 2014.10.21 15:53

이창희

  기자

세월호 참사 6개월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판교 추락사고 두고도 여야 모두 ‘아전인수’

6개월 전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재난대응시스템 마련은커녕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고 있어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국정감사 기간 중인 여야는 뜻하지 않게 발생한 판교 추락사고와 관련해 서둘러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20일 원내대표단과 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 간사가 모여 긴급 연석회의를 가졌고, 새정치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대책은 뒷전이고 형식적인 발언과 상대에 대한 책임 전가만 쏟아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안전 관련법의 연내 처리를 서둘러야겠다”고 말해 세월호법의 처리로 연계하려는 입장을 나타냈고,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세월호 진상규명위가 빨리 구성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막는데 조속한 역할 수행을 못했다”고 말해 다른 곳에서 핑계를 찾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전국 환풍구의 절반이 서울에 있고 85% 이상이 보도 위에 설치돼 있다”고 말해 문제를 서울시에 돌리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야당도 상황은 비슷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한 발언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고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큰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 안전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국감 현장에서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새정치연합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붓는 데 혈안이 됐다.

이렇게 여야가 다시금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달 내로 합의 처리하려던 ‘세월호 3법’의 협상 과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을 찾아도 바쁜 시간에 서로 면피성 발언들만 내놓고 있다”며 “사고 방지가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도 그에 못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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