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규모 10조 현실화

세수가 안 걷히면서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p 떨어졌다.

이러면서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잇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지만 관세는 1조1000억원 줄었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은 모두 감소했다.

8월까지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조8000억원 확대됐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9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5조8000억원, 관련 수입은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채무 규모는 30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 늘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