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위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부작용 대책강구해야”

일감 몰아주기·중소기업 보험률 인상·국부유출 등 문제점 지적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은 문제가 있다. 투자할 곳은 민간손보사 4개밖에 없어 결국 일감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단기수출보험의 40% 물량이 빠지면 무보에서는 129억 손해가 나고 결국 24% 보험률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연구용역결과에서 나왔듯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개방 이후 성공한 것이 없었다”며 “결국 삼성, 현대, 동부, LIG 민간손보사 4곳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나라 정책이 재벌에 넘기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라면 이런 정책 쓰면 안 된다”며 “무보에서도 확실하게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무보의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홍익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무보가 관계기관에 협조한 것이 있는지 몇 차례 확인했지만 공문이 없었다”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작년 8월 이후 계속 있었는데 공문도 없고 공식 협의한 내용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여러차례 국감에서 지적이 반복되는 데 아무런 것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상되는 우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공식적으로 협의하라”고 말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에 대해 문제가 많으니깐 하지 말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무보에서) 한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개방에 따른 재벌 그룹사 위주의 사업 운영, 국부유출, 중소기업 지원 감소 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가 배제된 채 개방이 이뤄질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하게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에서는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에 따른 장점을 살려가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수출 규모가 늘어가면 무역보험이 증가하고 (그러면) 무역보험기금 배수를 낮추기 위한 막대한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정부 출연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료 인상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무보가 운영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의 40%를 2017년까지 민간금융회사에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컨설팅 기관인 AT커니(AT Kearney)의 외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익규모 및 손해율을 감안할 때 단기수출보험은 삼성·현대·LIG·동부 등 국내 대형 4개 대기업 민간손보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민간개방에 대해 ▲해외 신용보험사에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 ▲대기업 계열 그룹사 위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내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시장 규모는 2012년 보험료 기준 954억 원으로 장기보험시장 44조 3,345억의 0.2% 규모다. 최근 4년간 손해율은 국내 손보사의 영업이익 달성 최소기준인 88.5%보다 높은 96.9%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