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카오톡 울린 가카의톡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국정감사를 달궜다.

특히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이 ‘가카의 톡’이 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결국 당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위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충분한 말이지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십분 이해가 된다.

사실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의 보안 상태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민간의 사생활을 카카오톡을 통해 검열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카카오톡이 해킹이나 보안상 기술 결함이 있어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검찰 감시에서 자유로운 서비스를 찾아 말 그대로 사이버 망명을 택하게 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카카오를 방문해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지만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로 정부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회의에 들어가면서 모든 벌은 카카오가 받는 형국이 됐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우수 사례로 꼽던 카카오톡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망가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카카오는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썼다. 이젠 이 상황을 만든 정부가 해결할 차례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