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세논란···국회서 확실히 밝혀야

세월호 특별법으로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분리국감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4년도 국정감사가 개시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올해 국감의 주요 화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와 초이노믹스에 대한 검증이다. 특히 16~17일까지 양일 간 세종, 국회에서 열리게 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증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를 두고 ‘꼼수증세’,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불붙었다. 세금 인상이 이뤄지면 정부에서는 약 4조2000억원 가량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사실상 증세라는 말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줄곧 “증세는 없다”고 밝혀왔던 박근혜 정부였던 터라 파장이 크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증세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담뱃세 등 인상을 놓고 서민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 같은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이를 두고 “서민증세는 아니다”라고 일관하고 있어서다.

‘건강증진’, ‘요금 현실화’, ‘정상화’ 등은 정부의 일관된 태도의 명분이다. 실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모두 적게는 십년간 요금이 동결된 상태라 요금 인상의 타당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처사는 세입 부족분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메꾸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복지 예산은 올해 100조원이 넘어섰다.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 규모가 그 만큼 확대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상 증세가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고백해야 할 때가 온 듯싶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