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무원연금, 위험분담형 논의 필요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한국 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에 대해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고 수령액을 크게 낮추자고 주장했다.

보전금이 절반 수준(2020년 보전액이 연 3.8조원)으로 낮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납입액이 증가하면서 수령액이 대폭 삭감하는 것에 대해 재직 공무원들의 반발은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 보전금의 증가속도 및 연금 가치가 4배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연금 수령액 조정은 필요하다. 재직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원칙이 여러 학자에 의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에 더해 퇴직금 부분에 대한 위험 분담형을 추가로 논하고자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확정수익형으로 수명증가 및 성장률 저하 등으로 지급액은 급증하는데 반해 연금수입액은 재정보조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보험에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퇴직금부분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합당하다.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주식시장 지수상품은 대공항 등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수용대가로 장기채권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제공했다.

호주 등에서 시행되는 superannuity는 주식 시장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를 매입함으로써 퇴직자의 소득보장에 크게 이바지를 했다.

반면 우리나라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은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예금이상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주식가격에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과 장기적으로 유사하다.

반면 채권 및 부동산의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약간 초과했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보다 적립한 후 높은 수익을 보이는 부분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자금은 규모의 경제를 보인다. 개인이 해외 정부채에 투자하는 경우 2%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하나 연기금은 이를 10분의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유리한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즉 퇴직자에 대한 현재 지급액을 삭감하고 재직자의 기여금을 인상하되 이에 대한 댓가로 미래 지급권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급권의 현재가치가 확정형 가치의 6~70%전후에서 제공되면 재정 건전성 제고와 함께 책임준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반면 공무원들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늘리고 투자 위험을 공무원 기금과 공유하게 해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적립금이 개인 자산 운영 수익률보다 고수익을 달성하는 경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소득보장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유인이 먼저다. 이를 위해 사회적갈등을 심하게 야기하는 직급간 기여금 및 연금 삭감액 분담에 대한 논의 이전에 GDP 대비 보전금의 상한비율을 설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