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 활용 대책 실효성 없다

경제 전문가들 “근시안적 처방” 지적

정부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으로 싼 엔화를 이용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도 꺼리는 상황에서 엔저 현상에 대비한 단기적인 정부의 지원책으로 미래 투자를 앞당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재정·세제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국내 투자 조차 꺼려왔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조사(BSI)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분기 BSI 는 전 분기 대비 5포인트 하락한 85를 기록했다.

4분기 전망치도 97을 기록, 전 분기 전망치가 102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월과 전년동월 대비 각각 10.6%, 9.8% 급감한 것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엔저로 채산성이 악화한 상태에서 정부의 근시안적인 당근책 만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수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단지 환율 문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다른 경제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장 전체에 변화가 와야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