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가 지난달 22일 정식서명된 한·캐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편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캐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 결과,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불,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관련해 연평균 약 257억7000만불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기준 국세수입 규모 약 202조원 감안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산업별로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 등으로 연평균 4000억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됐다.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원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아울러 수산업 부분은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약 10억원의 국내생산 감소가 전망됐다.

정부는 한·캐 및 한·호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 발생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균형되도록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중 한·캐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은 5000억원(22.5%)으로 한·호 FTA의 1조6000억원(77.5%)의 약 3분의 1수준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