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시대 도래하나

퇴직연금제 도입 등 2022년 의무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연금 수급 방식을 차치하고서라도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재정상황, 수급자 증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세대로 진입하면서 연금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한 직후부터다. 총선 전까지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다는 현실적인 조건도 뒷받침했다.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로 개혁의 주체가 정부로 옮겨지긴 했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혁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금손실액을 충당하는 연금보전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만 3조원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이외에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고갈되고 있다. 이들 모두 퇴직자에 비례해 수급자가 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11.9%, 공무원연금 24.7%, 군인연금 41.3%, 사학연금 12.7%로 평균12.8%를 기록했다.

우선 덩치가 큰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 단행되면 연이어 나머지 공적연금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이외에 올해 복지에 투입된 예산은 100조가 넘어섰고 내년 예산도 13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예산은 한 번 투입되면 줄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씀씀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와 출산율 저하가 맞물려 노인부양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도 기업규모별로 퇴직 연금제를 도입해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연금은 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무엇보다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 사회적 운영시스템을 보면 국가재원이 고갈되거나 위기에 처해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활용해 노후 보장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