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vs 재정건전성···2015 예산안 쟁점은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이 경기회복에 치중한 나머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현황, 분석과 전망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재원마련 방안, 경기회복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정부가 계획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의도한 경기회복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회복 효과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정부에 허락된 시간은 내년 1년 뿐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지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도영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경기회복에 주력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까지 놓치게 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효과의 극대화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가부채 관리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 예산 대폭 확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및 복지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