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연기 안 돼”

野 환노위 설문조사···2015년 1월 시행 촉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 필요성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8.8%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22.2%가 공감했으며, 45.9%는 본래 계획대로 혹은 부담금과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정부안인 2020년보다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16.9%에 달해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62.8%에 달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54.4%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45.5%의 국민들은 ‘온실가스 적고 연비 좋은 경소형 자동차 구매자 지원이 늘어나서’라고 응답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랜 시간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법으로 확정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정부가 국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 국민들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정부의 연기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정부는 2015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유무선 전화 RDD 방식(가구 50%+휴대폰 50%)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p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