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타결, 갈등해소 아닌 봉합···여전히 남은 불씨

‘특검후보 유족 참여’ 언제든 쟁점화 가능

세월호 가족대책위 ‘협상결과 거부’ 선언

국감·예산안 정국 속 험난한 여정 예고

여야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30일 국회에서 3자회동을 갖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여야간 엄청난 공방과 대치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은 만큼 향후 법 제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수차례 접촉해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끝에 이날 오후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활동기간, 특검추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로써 사고 발생 5개월여 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가 첫 발을 딛게 됐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참이나 지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여론의 눈초리를 의식한 나머지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후보 추천 방식에서 유족의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점은 언제든 진상조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유족 참여 부분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벌써부터 입장차를 나타냈다.

최악의 경우 이 한 달 동안 여야가 유족의 참여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재의 지난한 협상 과정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여야 협상안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도 위험요소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한 발짝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유족의 입법권 요구를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고,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다.

이밖에 여야에는 배상·보상 문제와 진상조사위의 권한 등 합의를 이뤄야 할 세부 쟁점들도 남아있다. 당장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서 안 그래도 충돌할 일이 많은 여야가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