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운용사 자정능력 믿는다구요?

지난 7월 자산운용사의 현장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투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관련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차명계좌·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임직원 가운데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 등도 포함된 것.

소문으로만 들렸던 자산운용사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기자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 그리고 고객들 모두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 방안은 이러한 자산운용사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모습니다.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 자산운용업에 맞게 바꾸자는 게 주요 취지이지만 정작 강조돼야 할 내부통제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자산운용업은 그간 적용받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는 물론이고 내부통제에 대한 규제가 경영실태평가도 받지 않는다.

내부통제 등이 담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대체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고 또한 내부적인 자료로만 쓰인다고 하니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

금융당국은 그간 매달 실시했던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뒤늦게 범법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얼마 전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의 정례간담회 자리를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회사의 수장인 CEO까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지경이다. 자산운용사의 자정 능력을 믿고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