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기업들 과징금 3329억원 징수··· 전년比 1/3 수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3329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12년) 9115억원 대비 3분의1 수준이다.

30일 공정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과징금 세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인 5589억원 중 3329억원을 실제로 징수했다.

5589억원과 3329억원의 차액은 납부기한(60일)이 남아 기업들이 내지 않은 1020억원, 기업이 파산 등의 위험에 직면해 납부기한을 연장했거나 분할납부하기로 한 872억원, 기업이 파산·부도에 이르러 내지 못한 360억원, 기업 해산으로 인해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8억원을 합친 것이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실제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은 전년의 36.5% 수준이다.

9115억원을 징수했던 2012년에는 세탁기, TV값 담합으로 삼성전자·LG전자,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현대·대우·GS·포스코 등 8개 건설사 등이 과징금 폭탄을 맞은 바 있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올해(6981억원)보다 416억원 적은 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