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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500조원이라는데···창조경제 예산 17% 증액

나랏빚 500조원이라는데···창조경제 예산 17% 증액

등록 2014.09.23 15:46

수정 2014.12.09 00:59

김은경

  기자

산업부·미래부·중기청 등 총 8조3302억원 편성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도마위에 올랐다. 재정 곳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 내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내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올해대비 17.1% 증가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액수로는 1조2192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올해보다 38.58% 증가한 1조7483억원이 배정됐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해 전년대비 18.8% 증가한 3조5437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와 창조경제 문화 조성에는 각각 1조8922억원, 1조146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미래부·100억원), 재도약 지원자금(중기청·200억원), 신산업 지원사업, 창조경제밸리 육성(308억원·미래부), 산업단지 클라우스클러스터 조성(20억원·산업부) 등이다.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인 미래부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대비 4.8% 증가한 14조3136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을 제외하면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은 창조경제 사업에 쓰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도 미래부 예산은 창조경제 활 성화를 위한 재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창조경제가 정책 기조로 자리잡으면서 범부처로 관련 사업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치중돼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창조경제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창조 경제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어 우후죽순 관련 사업을 착수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조업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발성사업 등 예산만 축내는 사업은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나 중앙정부 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서는 재정악화상황에서 창조경제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바른시민사회 경제실장은 “정부에서 창조경제센터 등을 설립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에도 유사한 이름을 가진 혁신센터들이 존재한다”며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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