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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치닫은 공무원연금 개혁

파행으로 치닫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록 2014.09.22 12:31

수정 2014.09.23 18:48

김은경

  기자

토론회 공무원 노조 강력반발로 무산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재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가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반발,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재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가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반발,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22일 오전 9시 26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객석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득 찼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공개한 이후 열린 첫 토론회였다.

◇공무원 노조 “노후생존 파탄 연금개혁 중단” 촉구 = 연금학회의 개혁 방안에 반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등 소속 노조원들이 토론회 장을 가득 메웠다. 토론회장 30여 분전 부터 주최 측에서 배포한 토론회 자료집이 동날 정도였다. 참석자들은 수용인원보다 참여인원이 많아 계단에도 앉는 등 불편함도 감수했다. 국회 안내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줄곧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생존 파탄하는 연금개혁 중단하라”고 외쳤다.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토론회 시작 전까지 30~40분가량 곳곳에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공적연금 강화”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치고 있는 공무원 노조원을 볼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제 선거 안 할 생각인가”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한 목소리도 있었다.

◇나성린, 공무원 노조 야유에 진땀 = 10시 07분. 예정시간 7분이 지나고서야 나성린 새누 리당의원을 비롯한 패널참석자들이 단상으로 입장했다. 그 순간 “우~~”하고 야유소리가 대회의실을 압도했다.

10시 13분. 사회자가 토론회 시작을 알리고 예정된 순서를 진행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외침뿐이었다.

단상에 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할 것”이라며 “원하면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소란을 잠재우려 했다.

나 의원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세 번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가입자들의 손해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며 야유 속에서 축사를 마쳤다.

사실상 토론회 진행이 불가능하자 10시 26분. 사회자가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으나 분위기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종료하겠다”고 안내사항을 전했다. 이어 패널 토론자들은 단상에서 퇴장했다.

“토론회를 무산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이날 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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