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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好시절 끝···연금 대폭 삭감

공무원 好시절 끝···연금 대폭 삭감

등록 2014.09.18 15:16

조상은

  기자

정부, 공무원연금 수령액 삭감 추진
공무원 사회 강력 반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큰 틀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해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될 위기에 몰리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퇴직자·재직자 연금수령액 줄인다 =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자와 함께 재직자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의 감축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직공무원도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에서 약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본인부담도 7%에서 10%로 늘리도록 했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57%에서 37.5% 하락한다.

이는 연간 연금급여율 상승폭이 1.9%p에서 1.25%p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낸 돈의 원리금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결국 현재 재직공무원의 퇴직시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퇴직공무원 역시 개혁의 칼날에서 비켜서지 못했다.

연금학회는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즉 수급자의 연금을 직접 삭감하는 방식 대신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 방식으로 수령액을 깎자는 것이다.

김용하 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재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이 2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많은 만큼 덜 받고 더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동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이 정도 개혁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팀장은 “공무원연금 재정에 문제가 있어 퇴직자들의 연금 삭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글부글 끓는 공무원 사회 = 정부의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는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10년 넘게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정부가 연금 운용을 잘못해 놓고는 공무원에서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면서 “이런식으로 개혁 할거라면 공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정치참여권도 줘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적연금 기반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직업공무원 제도 근간을 흔드는 안”이라며 “공직체계의 기본 질서를 와해하는 것”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면서 참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인 황당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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