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금 10만원 늘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영유아, 학생, 중장년,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농어민 등 맞춤형 복지 구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을 기존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도 30곳에서 35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171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규모도 기존 90개소에서 110개소로 늘렸다.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30개소로 확대한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도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에서 65% 이하로 확대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심 행복주택 건설도 2만6000호에서 3만8000호(승인기준)로 늘릴 방침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노후 설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만 50세 이상 장년층의 생애설계 서비스를 위해 신규로 10억원 배정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기존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늘리고 연 지원금도 180만원에서 244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병의원에서도 독감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514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금을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렸다.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의 매칭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II 신규 가입대상도 2만명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해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2월) 연료 구입을 지원한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지원금은 3만6000원 수준이다.

여성을 위해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육비 이행 청구를 지원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장애수당도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후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기계구입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도 0.5~2%P 인하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 수당을 각각 월 지금액 1만원씩 인상한다. 인천에 보훈병원도 건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월소득 196~245만원에서 309만원이하로 소득자로 확대키로 했다. 최대 6개월간 지원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액도 2만원 인상한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