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9℃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3℃

디플레이션 공포, 현실화 되나

[전문가 기고]디플레이션 공포, 현실화 되나

등록 2014.09.23 10:00

수정 2014.09.23 10:49

정희채

  기자

유로존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3%에 그쳐 2009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김동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김동환 연구위원김동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김동환 연구위원

IMF는 2015년 말까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25%로 보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휩싸인 것은 비단 유로존 뿐만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경제 전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IMF는 2년 이상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개월 이상 하락하거나 명목GDP 성장률이 실질GDP 성장률을 2분기 이상 하회할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 기업과 가계 모두 소비와 투자를 줄이면서 저성장이 발생하고 이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다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10월 2.1%(전년동월비)를 기록한 이후 지난 8월까지 22개월째 1%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아직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하단인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포럼에서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으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최근 중앙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30명 중 18명이 한국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여건은 수출중심의 성장, 생산시설 해외이전, 인구고령화, 부채부담,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강세 등 일본의 디플레이션 초기 경제상황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미국의 본격적인 출구전략 실행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의 소비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ECB의 금리인하와 추가 양적완화 조치가 그 예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위험은 부실채권 급증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화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므로 디플레이션에 따른 부실화를 금융기관이 감내해 신용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은 자산가격 하락과 부채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업은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