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546만원···올해보다 4만원 감소(종합)

국가 채무 570조1000억원 대폭 증가

내년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546만원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총수입 중 국세는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216조5000억원) 대배 2.3%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을 추정하면 546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총국세 221조5000억원과 지방세 수입 전망치 54조원을 더한 275조5000억원으로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내년도 1인당 세부담이 546만4000원 정도다.

같은 방식으로 올해 1인당 세부담을 계산하면 550만6000원으로 내년 국민 1인당 세금은 4만원 적게 낸다는 결과가 나온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2010년 459만2000원, 2011년 491만5000원, 2012년 513만9000원, 2013년 509만원이었다.

국민 1인당 세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 나눠 계산한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부담하는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국세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각각 2.4%, 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내년 일반회계는 214조2458억원, 특별회계는 7조2764억원으로 책정됐다.

총국세 증가액 5조1000억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세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5.7%(3조1000억원) 증가한 57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정부안이 확정 부과된다면 올해보다 29.6% 늘어 7조80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됐다.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0.8% 오른 58조9000억원이 전망됐다.

내년 세입예산 중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11.3%)와 교육세(6.4%), 종합부동산세(12.5%) 등은 올해보다 증가했지만 관세(-5.1%)는 환율 하락과 FTA 체결 효과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0%(1000억원)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주세가 8.2% 증가하는 반면 농특세는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