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2017년까지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내년 예산 계획과 더불어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0여 개 신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해 향후 5년간 7조원 내외의 재정 여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예컨대 물부족 지역에 신규정수장을 건설하는 대신 물부족 지역과 주변 정수장을 연결해 남는 물을 공급해 5년간 3000억원 가량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100% 전수조사로 이뤄지는 인구주택 총조사도 행정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간편조사 방식을 병행해 1000억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유사중복 사업도 통폐합한다. 2017년까지 총 600개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300개 이상 정비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합한다. 또 고용부의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를 교육부로, 중소기업 기술지원 지원창구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를 막기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11월 수급자 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내 국고보조금 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설문조사,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 가운데 창의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내용을 정책화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나라 재정살림에 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예산을 9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린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보육료, 양육수당 등 12종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재정제도도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기술료 수입과 세출사업은 올해 예산부터 예산체계 내로 편입하는 한편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내년부터 폐지해 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세출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