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안전예산 14조6000억원으로 확대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문제가 국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년 안전예산 투자규모를 예년보다 2조2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안전예산 투자규모는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안전분야 재정지원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국가안전 등 세 가지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안전예산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기존 ‘사후복구→사전예방’ 방식에서 ‘비상대응→일상관리’로 안전투자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가칭)가 재해, 안전예산 등 통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방침이다.

학교, 재해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예산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취약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를 10%에서 20%(특별교부금)로 확대하고 5년간 2조원(교육교부금)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고 경찰, 해경 등 8개 분야 321개기관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출을 위해 신규로 5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연 45회에서 83회로 확대하는 등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선 대표적으로 안전투자편드 조성을 통해 산업화가 쉬운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먹거리 안전 등 4대 사회악 근절도 지속키로 했다. 특정범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예년 9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증액했고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도 기존 194호에서 234호로 늘릴 예정이다.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까지 경찰, 해경 인력을 2만명 확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800대에서 3000대로 늘린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련 예산도 증액키로 했다. 예년 2090억원에서 3442억원으로 늘렸다.

선진병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오지 부대(의무대·GOP)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심병사 심리치료도 기존에는 월 2주 치료후 부대에 복귀했는데, 상시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복지 향상을 위해 월 13만5000원이었던 상병 월급을 15만5000원으로 15% 인상한다.

아울러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외교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키로 했다. 모자패키지 및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430억원에서 731억원 늘린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금도 1227억원에서 1239억원으로 확대한다. 드림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1000억원 확대한 2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는데 쓰이는 예산을 기존 90억원에서 131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아세안과 협력확대를 위한 동남아 문화원 신설을 위해 신규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