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與도 강경모드···‘정치 실종’ 장기화하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입을 맞춘 듯 강경 일변도에 나서면서 정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현재까지 정국 상황으로 볼 때 상당기 기간동안 ‘정치 실종’의 사태는 장기화 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문제에 대한 기존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가족과 야당 측의 요구사항인 기소권·수사권 부여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동시에 유가족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에 대해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도 없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여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긴급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교착상태인 국회상황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착 상태인 정기국회 상황과 관련해 개별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단독 국회 소집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해 발표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선포하면서 여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여권이 일제히 대야(對野)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은 야권에 대한 국민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는 만큼 정국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