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정부 2000원 인상 후퇴하나

黨政靑, 인상 차등방안 마련

정부가 거세지는 여론 반발에 담뱃값 인상폭의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16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조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담뱃값 2000원 인상 결정 이후 확산되는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 절반이 2000원 담뱃값 인상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서민증세로 인식했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이 금연정책이라기보다는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2000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으로 흐르지 않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상폭 조정에 나섰다.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민생활이라든지 증세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10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00원 담뱃값 인상 입장에서 후퇴하면서 인상폭은 1000~15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정부가 원안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여당이 당초 제시한 1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도 “1000원도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 1000~1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