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소권·수사권 부여는 사법체계 흔드는 것”

유가족 면담 의사 없어···야권 반발 속 대치정국 장기화 전망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며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당했고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 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순수하게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의 세월호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이 야당 등 외부 세력들에 의해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앞으로 더욱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과 함께 유가족 및 야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