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20조원 증액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5% 수준인 20조원 안팎에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 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내년도 예산 증액을 5%대에서 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며 “효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확대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당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6·4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공약 이행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새누리당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노인 독감무료 접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의 경우 현행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리는 한편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 기금 2조원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대, 카트 구입 등 매출 증가를 위해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담겼다.

1044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 대상은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은 1만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