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경제정책

소비지표 급락에 긴급조치···기업감세 등 강공

“유지냐 중단이냐” 무제한 양적완화 선택 ‘갈림길’

소비세 인상 후유증이 일본경제를 강타하면서 일본정부가 과연 어떤 묘수로 이번 위기를 타개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의 소비세 인상 대응책으로 기업 감세를 위한 경제대책이 꼽힌다.

아베 정부는 기업 감세를 위해 5조엔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첨단 설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감세 제도 신설 ▲임금 인상한 기업에 대해 세금 우대제도 확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희 코트라 관장은 “감세 혜택으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그것이 임금상승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가계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7월28일 발표한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사업 추진 등을 담은 ‘경기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제대책의 조기 집행을 통해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고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게 일본정부의 목표다.

또한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해 책정한 ‘일본부흥전략’을 지난 6월 개정, 발표했다.

기업 수익력 회복 ▲여성 인력의 활약촉진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새로운 성장엔진과 지역을 산업의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일본부흥전략’은 10대 도전 과제를 명시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게 특징이다.

10대 도전 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강화 ▲공적·준공적 자금의 운영방식 개선 ▲산업의 신진대사와 벤처기업의 가속, 성장자금의 공급촉진 ▲성장지향형의 법인세 개혁 ▲이노베이션의 추진과 로봇 혁명 ▲여성의 활약 촉진 ▲일하는 방식의 개혁 ▲외국
인재의 활용 ▲공격적 농림수산업의 전개 ▲건강 산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이다.

사실상 향후 일본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응책이 제대로 작동해 침체 기로에 서 있는 경제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무제한 양적완화의 아베노믹스를 더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양적 금융완화 정책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생산능력지수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 능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재정적자가 늘었기 때문에 소비세를 인상한 것”이라며 “재정 정책을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도 “일본의 성장전략 정책을 기업과 개인의 소비투자 성향을 높이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초반의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효과는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정정책 수단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계속적으로 단기부양을 위해 아베노믹스의 초기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거시적 측면에서 낮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양적완화정책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재정을 풀기는 어렵겠지만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아베정권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