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약처방 소비세 인상 경제골간 흔들어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증시 하락 등 후폭풍 강타

내수 위축 등 경기둔화 디플레이션 재현 우려 증폭

단기간에 일본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최근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여진이 예상과 달리 일본경제를 강타하고 있어서다.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또다시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베노믹스 흔드는 소비세 인상
일본정부의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지였다. 장기불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급증한 국가채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기 때문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통화량 증대를 통한 저금리 유지와 재정지출 확대 반복으로 국가부채가 1990년대 초 GDP대비 50%에서 2004년 163%로 급증했다.

이는 당시 미국(63.5%), 독일(67%), 프랑스(74%), 영국(43.4%), 한국(26.1%) 등 OECD평균 국가채무 76.8%에 비해서도 곱절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본경제가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서서히 골병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후에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장기간 지속된 세출입의 불균형으로 일본의 장기채무 잔고가 2012년 말 약 940조 엔으로 GDP대비 198%를 기록했을 정도다.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서서히 골병 들어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응급처방으로 일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소비세 인상인 것이다.

일본정부의 소비세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경험이 있다.

무려 17년 만에 5%에서 8%로 인상을 단행 것이다.

문제는 소비세 인상 후 일본경제가 매번 크게 요동쳤다는 점이다.

코트라 분석결과 1997년 소비세 인상 이후 가계소비는 2분기 5.4%, 4분기 2.0% 급락했다.

또한 기업의 매출도 1~3월은 전분기 대비 2.0% 증가했지만 4~6월에는 4.4% 하락했고, 이로 인해GDP성장률도 1998년 2%p 떨어졌다.

1989년 경제성장률 역시 1998년 6.7%에서 4.3%로 급락했다.

올해에도 1997년과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가계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소비수준 지수 동향은 사전 수요와 소비세 인상 이후의 소비 감소량
은 199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4월 소비수준 지수가 전월에 비해 12.1% 감소한 것. 2분기 실질 GDP, 국내총생산이 지난 1분기 대비 6.8% 떨어졌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8.9%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소비세 인상 여파로 거시경제 지표도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무역수지 적자가 대표적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7월 무역수지는 9640억 엔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6.6%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2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산업생산과 서비스업활동지수도 각각 전월대비 2.8%, 5.4%떨어졌고 특히 소매판매는 13.6%나 줄었다.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의 악몽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일본이 재차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경제를 이끌어 온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소비세 인상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아베노믹스의 성장동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평 LG경제 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일본의 인구감소, 재정불안,수출산업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성장세가 다시 0%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불황 늪 시그널
일단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파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중앙은행은 8월 월례보고서에서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현재의 감소가 관찰되고 있지만 일본 경제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이유로 선진국 중심의 대외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 기업수익 개선으로 고정투자의 완만한 상승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6조188억엔을 기록했고, 8월 제조업경기도 52.4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경기지표 개선으로 일본정부가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은 작년보다 2.4% 줄고 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지속해 상회하고 있어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은 “3분기에 소비세 인상 이전으로 돌아갈수도 있고,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본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10월 예상되는 추가소비세 인상도 일본경제의 전망을 낙관하게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와관련 일본 정부는 내년 8%에서 10%로 소비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세 인상이 재정건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내수위축으로 경기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