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점 비슷소비·투자·생산 동반침체 일본과 유사
한국 경제에 저성장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창기 모습이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성장을 고착화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모습이 일본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소비 침체가 지속하면서 그 위험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소비부진은 물론이고 투자와 생산도 저조하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빨간등이 켜졌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국민들의 소비가 줄면서 경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시간 동안 평균 성장률 0.9%에 머물렀다. 최근 한국 경제도 0%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상승한 수준이다.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21개월 연속 1%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인구 고령화는 자칫 사회문제로만 여겨질 수 있는데, 결국엔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거라 국가 전체 생산력이 줄어 저성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0~1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지난 1990년 65.2에서 2010년 169.8, 2015년에는 202.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도 1990년 20.0에서 2015년 94.1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감소도 닮은 꼴이다. 2000년대 들어 일본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0.9%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도 1995~2012년 평균 5.0%에 불과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제조업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1.4%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 경제에일본처럼 저성장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큰 틀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근본적인 모습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이한 사례인 일본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응한다면 일본이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아베노믹스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의 성장전략도 닮아있다. 경기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소비 살리기에 중점을 두는 방향성은 비슷하다. 하지만 양적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일본 경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양적완화를 단행,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 발전 전략도 내놓았다.
최경환 부총리가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의 전체 맥락은 흡사하다.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 부재라는 3가지 함정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최경환표 전략을 구사했다.
41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세제개편,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인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그것이다. 다만, 저물가를 기반으로 양적완화를 표방하고 있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와 다르다.
김은경 기자 cr21@
한국 경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소비 침체가 지속하면서 그 위험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소비부진은 물론이고 투자와 생산도 저조하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빨간등이 켜졌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국민들의 소비가 줄면서 경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시간 동안 평균 성장률 0.9%에 머물렀다. 최근 한국 경제도 0%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상승한 수준이다.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21개월 연속 1%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인구 고령화는 자칫 사회문제로만 여겨질 수 있는데, 결국엔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거라 국가 전체 생산력이 줄어 저성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0~1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지난 1990년 65.2에서 2010년 169.8, 2015년에는 202.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도 1990년 20.0에서 2015년 94.1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감소도 닮은 꼴이다. 2000년대 들어 일본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0.9%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도 1995~2012년 평균 5.0%에 불과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제조업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1.4%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 경제에일본처럼 저성장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큰 틀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근본적인 모습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이한 사례인 일본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응한다면 일본이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아베노믹스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의 성장전략도 닮아있다. 경기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소비 살리기에 중점을 두는 방향성은 비슷하다. 하지만 양적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일본 경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양적완화를 단행,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 발전 전략도 내놓았다.
최경환 부총리가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의 전체 맥락은 흡사하다.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 부재라는 3가지 함정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최경환표 전략을 구사했다.
41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세제개편,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인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그것이다. 다만, 저물가를 기반으로 양적완화를 표방하고 있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와 다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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