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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또다시 침체위기 흔들리는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또다시 침체위기 흔들리는 아베노믹스

등록 2014.09.02 10:22

수정 2014.09.02 11:29

조상은

  기자

곳곳에 불황 징후 잃어버린 20년 재현 우려무역수지 25개월 적자 국가부채 위험수위소비세 인상 여파···경제정책 실패론 확산일각선 심각한 경제위기 섣부른 판단 일러

일본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등 경제상황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아베노믹스의 종말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들어 대규모 무역적자와 국가 부채의 급증 등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지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양적완화 부작용 동시다발 나타나
무역적자 규모의 급증은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후유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상반기에만 7조5984조엔(한화 약 76조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상최대치다.

7월에도 9640억엔의 무역수지를 적자를 기록해 25개월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무제한 양적완화의 부작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가부채의 급증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난 1년간 40조엔 가량이 늘어나면서 6월말 기준 1039조엔으로 집계됐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아베노믹스의 종말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패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전분기에 비해 무려 6.8% 추락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증시도 뚝 떨어져 국제금융센터 분석 결과 지난달 22일 닛케이지수가 전년말 대비 4.6% 하락했다.

여기에 생산연령 인구의 고령화, 고립외교를 자초하는 아베정권의 우경화,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변수도 일본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치부돼 온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부쩍 늘었다.

◇제2의 경제불황 다가온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경제의 생산연령인구 2010~2015년 기준으로 매년 100만명 정도 감소해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아베총리의 신념인 보통국가로 향하는 안전보장 정책의 무리한 강행이 지속될 경우 정권 기반이 약해지고 아베노믹스가 추진력을 잃어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보다 내수가 더 많이 차지하는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는 잘못된 정책으로 부채를 그대로 두고 경기부양을 지속하면 머지않아 재정위기에 닥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라면 저성장 트랙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장기적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면서 “만약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쌓여온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제2의 경제불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베노믹스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정부 부채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실수로 일본경제가 아베노믹스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 상황만을 가지고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주식시장은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동안 좋았던 주가의 단기조정으로 보인다”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경제가 올해 3, 4분기 내수측면에서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아베노믹스의 판단은 올 연말까지의 향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소비세 인상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악영향은 일시적이고 이런 것으로 아베노믹스에 흠집이 생겼다는 볼 필요는 없고, 일본경제가 생각만큼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일본경제 무너지면 세계경제 대혼동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실패 논란이 부각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글로벌 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상징성만으로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의 타격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노믹스의 실패 논란 자체가 주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칫하다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만약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그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임노중 팀장은 “일본경제가 망가지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중되고,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
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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