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부동산 대책 여권 내부서도 반대?

재건축 연한완화 등 민감정책 불구 여권 일부의원 사전논의 배제

지난 1일 정부가 9·1부동산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당정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면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당정은 1일 정부의 주택시장 활력회복 방안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은 결국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번 대책이 우리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효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책 발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정책 발표에 임박해서야 협의를 개최한 것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로 언론 엠바고를 걸어 놓고 3시간 가량 전에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나마도 여당의 강한 어필에 부랴부랴 협의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협의가 아닌 통보”, “자료도 미리 받지 못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등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 재건축 연한 완화 등 민감한 정책이 상당수 담겨 있었음에도 자신들을 사전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반발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당직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가 당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매끄러운 당정 관계가 정립돼야 정책 협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에는 조금만 손을 보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정책들도 있지만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