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고용지원 직접 나서··· 내년 설계사 실업급여 혜택

고용노동부, 기재부, 금융위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직접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정부 지원 대책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3개 정부부처는 1일 금융권 인력조정에 따른 맞춤형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데 이어 28일에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금융권 취업자 감소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업 취업자 증감율은 지난해 8월 5만4000명에서 12월에는 2만3000명, 올해 2월에는 1000명, 7월에는 4만9000명 등 감소 추세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 취업자수가 감소추세에서 회복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융위 조사 결과 상용직, 대졸이상, 고학력자, 사무직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주류지만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감소는 보험과 대출모집인에서 컸다. 보험모집인은 지난해 2분기 40만6000명에서 올해 2분기에는 38만4000명으로 2만2000명이 감소했다. 대출모집인은 지난해 1분기 1만9000명에서 올해 2분기에는 1만1000명으로 8000명이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포화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금융권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고용부와 기재부, 금융위는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장기적 방안과 함께 단기적 방안을 마련해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단기적 방안은 금융권 퇴직자의 생활안전 지원이 핵심이다.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또 고용조정이 이뤄지는 금융사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훈련비 지원은 표준훈련비의 1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훈련은 훈련생 인건비를 지원한다.

회사가 전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 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이직자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 기업 설립, 운영교육, 시니어 금융전문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서울시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72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권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 경로도 활용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 자격기준을 개선해 자격증 없이도 경력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퇴직연금 모집인은 현재 보험설계사 등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 없이도 모집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하고 직급과 학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1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400명 규모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현장자문단을 확대해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설계사는 ‘특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적성과 경력 등 딘단을 통해 진로설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장기화 될 경우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직지원센터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금융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연연합회에서 운영한바 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프로그램이다”며 “사회 전반의 베이비 부머 대량 은퇴와 급속한 고령화 등을 대비해 9월 중 ‘장년고용 촉진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