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우처 제도,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이 10월에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다.

7∼9월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은 일부 수급자는 지원액이 다시 줄고, 새 주거급여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집행도 지연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주거급여 제도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하면서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이에 지원 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지고,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추가 급여를 받다가 10월부터는 주거급여가 줄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의 8월분 급여로 약 3만 가구에 평균 5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급여는 23개 시범사업 지역 기존 임차 수급가구 중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가 증가하는 가구에 29일 지급된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