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롯데, 순환출자 고리 수 ‘축소보고’ 논란

삼성, 2555개를 76개로···142개라던 롯데 실제론 9만5033개

삼성·롯데 등의 재벌그룹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고리 수를 대폭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9만7658개에서 올해 483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벌들이 지난해 5월 보고한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287개였다. 공정위가 밝혀낸 숫자보다 340배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그동안 순환출자 현황은 공시 및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기업들로부터 협조 형태로 자료를 제출받아 별다는 검증 없이 공개해 왔다.

올해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순환출자 현황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밀한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순환출자 산출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검증한 결과 기업들이 보고한 수치가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삼성과 롯데의 축소 보고가 두드러졌다. 삼성은 지난해 2555개였던 순환출자 고리 수를 76개라고 보고했고 롯데는 무려 9만5033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 수를 142개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재벌그룹이 보고한 수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들도 소수 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1%의 이상의 지분 소유를 기준으로 산출해도 지난해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5851개에 달해 142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삼성과 롯데 두 기업 모두 올해는 순환출자 고리 수를 대폭 축소했다. 삼성은 계열사 간 지분 매각(4건), 합병(1건) 등을 순환출자 고리 수를 14개로 단순화했다.

롯데도 계열사 간 지분 매각 12건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 수가 무려 9만4616개가 감소한 417개로 줄였다.

이 같은 순환출자 고리의 단순화는 올해부터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벌그룹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나머지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 공시 규정’에 따라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재벌그룹은 1주 이상 모든 순환출자의 현황을 연 1회 공시하고 변동 내역은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