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TX그룹 부실 사태 책임물어 산업銀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이 STX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KDB산업은행 전·현직 임원들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STX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액정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를 내리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 10여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산업은행 임직원을 대규모로 제재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산은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한 이후 두번째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포함됐고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다.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신을 3000억원 늘려준 점과 선박 건조 현황을 따지지도 않고 선수금을 지급해 선수금이 유용된 점 등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산업은행 출신의 STX 유관 업체 재취업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재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의견진술 등 소명 기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접수한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은 측은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책금융기관의 판단을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을 받아보고 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