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기업 규제 완화···깊어지는 재계의 시름

정부 약속에도 규제건수 되레 늘어···‘재계 반발’ 의견 낸 탄소배출권·기업소득환류세 완화 기대

국내 기업들이 내수 침체와 원화 강세 등 각종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규제에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규제 타파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1만5165개였던 중앙부처 등록규제 건수는 지난 17일 기준 총 1만5326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늘어난 규제로 가장 큰 속앓이를 하는 곳은 환경 관련 규제로 투자에 발목이 잡힌 석유화학업계다.

국내 주요 석화업계 CEO들은 2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실적 악화를 토로하면서도 7조5000억원까지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대신 정부에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새롭게 신설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화학관련 법안은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제도 탓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는 호소다. 특히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제도 시행 연기가 어렵다면 세부적으로 거래량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윤상직 장관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걸림돌을 최대한 개선하겠다”며 “제조업이 경쟁력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도 재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기업소득환류세라는 이름으로 투자나 배당하지 않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상황이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인 이 제도는 2015년에 발생하는 기업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업계의 반발에 따라 일단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고용행태 공시제’와 ‘대형마트 영업제한 두 시간 확대’, ‘비등기 임원으로 연봉공개 대상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사내유보금 과세’,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새롭게 도입될 규제에 대해 경계하며 기업경영 악화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보통 9월이나 10월부터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임금·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규제법안들이 구체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크루즈산업 육성법이나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크라우드펀딩 육성안 등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도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라는 점은 재계의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

다만 강하게 재계를 압박했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사내유보금 과세 등 규제법안들이 업계의 호소에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향배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시행시기가 대폭 연기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16년만에 대폭 손질된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혁신문고제 등이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하거나 정비하는 데 있어 쌍두마차 역할을 할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확대를 위해 강력한 규제타파를 외쳤지만 오히려 기업환경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이 많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압박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며 “기업의 투자의 걸림돌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