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3년 만에 전면 백지화···‘갈등 불씨’ 여전

서울 강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사업 구역 실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여전히 개발방식을 두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개발지구지정 해제 이후 시와 구는 각자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탓에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공산이 크다. 최근 강남구가 시 전·현직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된 주민에게 돌아갔다. 특히 지난달 28일 화재로 이재민까지 발생, 주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애초 이 사업은 2011년 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본격화했다. 2012년 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맞섰다.

시는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연립주택 용지, 아파트 1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구는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려했다.

결국 양측은 서로 감사원에 ‘맞감사’까지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달 감사원이 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이 무효가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으나 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했다.

한편, 시와 구는 계속되는 대립 속에서도 주민과 여론을 의식해 물밑에서 고위 간부 간 접촉을 시도 중이다. 행정부시장단이 신연희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룡마을 정책협의체에 강남구가 참여하지 않은 지 오래된 데다 최근에는 소송절차까지 시작돼 고위층 간 협의 없이는 대화의 물꼬를 틀 만한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