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50대 이상 부실 대출 위험 우려

금감원 “시행 후 방안 강구할 것”

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50대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은퇴를 앞둔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 위험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46.5%·2014년 6월말 기준)·농협(40.0%)·신한(40.0%)·하나(40.7%) 등 4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대출 비중은 2011년 말 39.6%에서 지난 6월 말 42.7%로 상승했다.

5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액수도 2011년 말 189조1913억원에서 20조7506억원 증가한 209조941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1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중고령층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확대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은퇴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임채호 KB금융 부동산위원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50대 이상들은 주택 신규 구입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한 은퇴 후 창업자금, 생계형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다 보니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 후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 부실 대출로 이어져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차주는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400%를 초과한 비중이 43.9%로, 50세 미만 차주(38.6%)에 비해 5.3%포인트 높았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상환능력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LTV, DTI 규제완화로 50대 이상 연령층 대출이 확대되면 가계 부채의 질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시행이 되어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영필 금감원 은행감독원 선임은 “이와 관련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행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