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담뱃값 인상 초읽기 빛과 그림자

세수 확보·흡연자 감소 등 긍정

서민 세부담 전가 비판여론도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고려하면서 애연가(愛煙家)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담뱃세 인상을 결국 담뱃값 상승으로 이어져 애연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서다.

이러면서 담뱃세 인상 얘기가 흘러나오자 일부에서는 결국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 확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댐배가격 1000원 인상시 세수 2.8兆 증대 = 정부가 휘발성이 큰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현재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p 낮은 40.5%에 그쳤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액도 2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8조~10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곳간이 텅텅 비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가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담뱃세 인상에 나설 것임을 사전 공표한 것이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담뱃세 인상-담뱃값 상승’이라는 공식으로 인해 자칫 서민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수가 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지난 약 25년동안 단 6차례만 인상됐다. 특히 2002년 1500원에서 2004년 2000원, 2005년 2500원으로 인상된 후 8년간 담뱃값은 요지부동이다.

서민물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에 비해 세수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담뱃값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2500원의 담뱃값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원 총 15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중 담배소비세는 2001년 갑당 510원에서 2004년 641원으로 25.8%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04년에만 담배세수는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세 성격이 강한 담뱃세를 올리면 세수 확보에 효과가 있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배가격 상승은 세입 증대에 탁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담배가격을 1000원을 인상시 2014년 기준 2조80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단 소비자물가는 0.33%p 올랐다. 또한 담배가격 10% 인상할 경우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최대 0.78%p에서 0.50%p로 감소했고, 담배소비량도 12.3% 줄었다.

즉 담뱃세 인상 하나로 세수 증가와 흡연율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이다”라며 “하지만 물가와 저소득층에 부정적 여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 어려움 가중 부작용 초래 =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뱃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상존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대 참여자 912명 중 찬성 453명(49.7%), 반대 459명(50.3%)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들의 53%가 담뱃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30~40대 남성의 비흡연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 상당수가 담뱃세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고선규 납세장연맹 부회장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간접세인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려고만 하는 것은 서민증세, 서민부담 가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전 세금 낭비요소의 우선적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 부회장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2조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야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금 낭비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나서 서민들에게 인상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