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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임영록 회장 제재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최수현 원장 “임영록 회장 제재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등록 2014.07.28 18:17

정희채

  기자

충분한 소명기회는 금융당국의 소임
KB제재심의 지연은 금융사 권리보전 기회

“제재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금융당국으로서 당연한 소임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뉴스웨이 DB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뉴스웨이 DB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제재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의 제재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말단 행원의 제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8일 오후에 가진 기자오찬겸 기자간담회에서 KB금융 관련 제재심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권리 보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제재심이 3개월여 지속되면서 금융사와 감독당국도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에 적극 대처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번 제재 대상(KB금융, 국민은행)만 200명이고 카드 정보 유출등 관련자만 100명이 넘어간다”며 “국민은행은 KT ENS 등 다른 것도 또 있는데 그럼 KB는 일년 내내 제재심의를 받는 것인데 그럼 얼마나 불안할 것이냐”고 말했다.

제재심에 대해 오래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심증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도(필요시 집중심의제)는 피조치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하고 위원 질의에 답변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사안이 중요하거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

그는 “절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권리보전 차원에서 발언 기회를 줘야한다. 수석부원장 시절 대심제도를 도입할 때 시간이 길어진다는 논리로 반대가 많았지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얘기할 기회 안주면 말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KB금융처럼 단일 대규모 제재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름없는 기관도 많고 200명이 넘는 것도 많았고 제재심 개최수나 시간 등을 더 늘어졌던 경우도 많았다”며 “골드만삭스도 두달이나 걸려고 계속 안건을 올려 세번 가량 심의를 했다.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소임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 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박3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에 참석한 결과도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주 동남아를 방문, 인도네시아 금감원장, 태국 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금융외교가 더 활발히 진행돼 한국 금융사가 해외 나가 먹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금융외교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하반기에는 금융사고로 부터 소비자들은 보호하고 금융사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 서민들 금융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며 “금융, 보험 사기 등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논의 할 것”이라며 “또 금융사들이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 정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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