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 지속”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했다. 또한 법인상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 예산 소요에서 추경 소요만큼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고 세제도 확장적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정한 금리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응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건이 달라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현 상황에서 법인상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이)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 24.2%가 되는 구조를 예로 들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환류세는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하겠다”면서 “내달 초 세제개편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 공무원의 보신주의 관행 혁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제를 혁신하고 다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규제개혁이나 공무원 보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