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LTV 완화···가계부채 개선될까?

이자부담 줄어도 연체율은 오히려 증가

이자보다는 원금 상환 부담이 훨씬 커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 부채 상환 미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완화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상충하는 두 부분을 모두 챙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LTV 완화를 통해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작용을 우려한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도 정부가 끝까지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최근 LG경제연구원에선 LTV 규제 완화가 은행 대출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계부채 질이 개선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체율을 살펴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2년 1월 5.06%에서 2013년 2월에 4.06%로 1%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9%에서 0.96%로 증가했다.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연체율이 증가한 이유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보다 원금 상환 부담이 훨씬 크고 금리 1%가 하락해도 매월 줄어드는 이자 금액이 부채 상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탓이다.

문제는 또 있다.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 가계에선 부채 상환을 미루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계들이 쉽게 빚을 늘릴 수 있어 그만큼 부실 위험도 커진다는 점이다.

2013년 중반 이후에는 금리가 3% 후반에서 유지되고 연체율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체율 관리를 한 탓이다.

이렇게 되면 가계는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에 허덕이다 결국 집까지 날리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미 금융권에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이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는 그동안 LTV 85%까지 허용됐던 상호금융에 남아있는 잔액이다.

정부는 70% 초과분에 대해 기존 대출 한도를 인정하며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점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을 위해 내세운 근거들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이 된 현 상황에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