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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재계 지주사 릴레이 전환 탄력 받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재계 지주사 릴레이 전환 탄력 받나

등록 2014.07.25 00:01

정백현

  기자

25일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기업집단현황 공시 때 순환출자 현황도 공시 ‘부담’일각서 삼성·현대차 지주사 전환 작업 탄력 전망···막대한 재원 조달 여부가 최대 관건

7월 25일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순환출자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신규 순환출자가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가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를 일소하는 것인 만큼 각 기업이 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5일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할 때도 순환출자 현황을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순환출자 현황 공시는 정책의 장기적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은 이같은 부담을 덜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분주하게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돋보이는 곳은 롯데그룹이다. 롯데는 지난 22일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통한 지분구조 단순화 차원에서 계열사 간 보유 지분 거래를 단행했다. 호텔롯데 등 6개 계열사는 13개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거래해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는데 성공했다.

롯데는 국내 기업 중 순환출자 구조가 가장 복잡한 기업 중의 하나다. 현재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롯데 계열사는 총 51개로 이중 롯데쇼핑이 43개, 롯데칠성음료가 24개, 롯데제과가 12개의 연결고리에 엮여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고리를 푸는 것이 롯데의 숙제다.

재계 10위권 기업 중에서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이 남았다. 이중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상대적으로 순환출자 구조 해소가 쉬운 기업으로 분류된다. 결국 가장 관심이 높은 기업은 재계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여부다.

정부가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는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소를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이들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도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지주회사 출범을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 문제다. 지배구조 간소화를 위한 막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그룹의 후계자인 오너 3세의 승계 문제와도 연결된다.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등 16개 순환출자 고리로 얽혀 있다. 주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에만 최소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 중론이다.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실탄이 많지 않다는 점이 흠이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순환출자 구조 해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

현대차그룹의 경우도 기아자동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어떤 식으로 처분하느냐가 관건이다.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보유 지분 가치는 약 4조6000억원에 이른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이 지분을 매입하면 순환출자 구조 해소와 후계 구도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그러나 정 부회장에게 주어진 재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 한계다.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이 순환출자 구조와 경영권 승계 안정화를 위한 작업이 더욱 분주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 구조 해소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련된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과 현대차그룹 건설업 계열사의 추가 흡수 합병 등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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