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5일 410만명 어르신에게 지급

기초연금 지급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급자의 93%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최근 신청 추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돼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새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다.

탈락자 중 에쿠스 등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1621명,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한 사람은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기타 소득·재산 증가 등 2만2183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 전액 지급, 적극적 소명 절차 진행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382만명(93.1%)이 전액을 받는다.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000명가구, 147만명이며, 나머지 28만명(6.9%)은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돼 지급된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000명이다.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분은 국가가 실시하는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노인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 선발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노인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 대 노인활동을 3개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상 종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일정부분 기초생활 급여가 차감된다.

이와 관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호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자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의료급여와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을 2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상대빈곤 개념의 도입,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빈곤정책 전반을 놓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완성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수준 인상 등을 통해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6만원 수준(1∼2인 가구 최대 13만원) 상승하고 지원대상도 40만명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