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TV·DTI 완화 부동산 대책 수단 사용 바람직하지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대책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자료를 내고 LTV·DTI가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LTV는 적정담보가치를 확보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의 규제 합리화 방안이 금융안정 규제라는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앞으로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예술 기자 kunst@